국민연금체납액, 사상 최고치 기록!

국민연금체납액이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박재완 의원(www.j11.org)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7월 현재까지 국민연금체납액이 7조2,766억원을 기록,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며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체납사업장 수가 지난해 259개소에서 올 7월 273개소로 늘었으며, 체납금액도 같은 기간 1조1,452억원에서 1조1,87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체납자(3,019명→2,832명) ▲체납금액(6조978억원→6조887억원)으로 체납자 수와 체납금액 모두 감소했다.

또한 2년 이상 장기체납액이 4조9,09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7조2,766억원)의 67.4%를 차지했으며, 장기체납자 수는 135만8.83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그 중 소득수준이 중위수 이하(월평균 소득 117~125만원)인 장기연체자가 115만2,001명(84.8%)에 달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3조6,504억원으로 전체 장기체납액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74.3%를 점유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박재완 의원은 "국민연금 체납자와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입자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징수업무에 소홀한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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