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진료비 환자, 의료비 부담 크게 줄어

암환자 등 고액진료비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확대되면서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www.mohw.go.kr)가 발표한 <2006년도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비 부담 현황>에 따르면, 2006년 암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71.0%를 기록, 2005년 66.1%에 비해 4.9%p 확대됐다. 암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33.9%에서 29.0%로 축소된 것.

이는 암환자의 식대가 건강보험에 적용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그 외에 법정본인부담률 인하, 급여기준 완화 등 중증환자 중심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요양기관종별로 살펴보면, '병원'의 암환자 건강보험 보장률이 80.1%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73.4%) ▲종합전문요양기관(70.2%) 등이었다.

입원과 외래 암환자에 대한 보장률은 각각 69.7%, 73.9%로 집계됐는데, 입원의 경우 선택진료료, 병실차액 등 비급여진료가 많아 외래에 비해 낮은 보장률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비급여를 포함해 입원건당 진료비가 500만원 이상인 고액진료비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 역시 크게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고액진료비 환자에 대한 보장률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전인 2004년 49.5%에 불과했으나, 그 이후 △2005년 59.6% △2006년 64.7%로 상승했다.

진료비 구간에 따라서는, ▲500만~1,000만원(62.6%) ▲1,000만~2,000만원(65.0%) ▲2,000만원 이상(69.5%) 등으로 진료비가 클수록 진료비 부담 경감효과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중증 환자 중심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하지만 전반적인 건강보험 보장성은 아직 미흡해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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