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40%, 규정 위반

보육시설 10곳 중 4곳이 규정을 위반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명옥 의원(www.amo21.net)이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보육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07년 상반기동안 전체 보육시설(9,346개) 중 38.9%에 달하는 3,613개 시설에서 총 7,545건의 규정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보육시설 규정위반율"을 보면, '대전'이 72.7%로 가장 높았고, ▲부산 (61.1%) ▲울산 (59.4%) ▲전북 (58.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육시설 지도감독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건강안전위반'이 총 2,410건으로 전체의 31.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운영기준위반 (30.9%) ▲회계규정위반 (24.3%) ▲보육료위반(5.8%) ▲종사자위반 (4.7%) ▲보조금 허위신청 및 유용 (2.5%) 등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보육의 질 향상은 가족복지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인 만큼, 당국은 보육시설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보육시설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보육실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상시 지도·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도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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