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가 무섭다…건강보험·실손보험료, 천정부지

건보료율 내년 7%대 뚫어, 고령화로 지속적인 상승세…실손보험은 평균 인상률 8.9%로 산출돼

이수영 기자

swim@datanews.co.kr | 2022.12.29 08:27:14

건강보험료율이 7%대 벽을 뚫었다. 실손보험료는 8.9%나 올랐다. 건강보험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실손보험은 과잉진단 등으로 인한 누적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서라지만,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의 체감 부담은 더 크다.

29일 데이터뉴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시된 연도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분석한 결과, 내년 인상률이 7.09%로 확정됐다.

직장가입자 평균 연봉(4966만2732원) 기준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증가한다. 연간으로 따지면 2만4828원 오르는 것이다.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건보료를 절반씩 부담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본인과 회사가 각각 3.545%를 더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2012년과 2013년엔 각각 5.80%, 5.89%를 기록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진 6%대를 유지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건보료율의 지속적인 상승세는 고령화에서 비롯된다. 노인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출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에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건보료율과 관련해 “추계해보면 가까운 시일 안에 상한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어 국고지원과 건보 상한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내년 실손보험료도 오른다. 생명보험협회는 전체 평균 인상률이 8.9%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1세대, 2세대, 3세대가 각각 평균 6%, 9%, 14% 증가한다. 4세대의 경우 동결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과잉진료 등으로 누적된 적자 규모를 감안하면 두 자릿수 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금융당국은 국민 부담이 그만큼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해 10% 밑으로 인상 폭을 조정했다.

이수영 기자 swim@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