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대 보험뉴스는??

소비자가 뽑은 10대 보험뉴스에 "손보사 담합 및 불공정행위 철퇴"와 "계약자 배당없는 생보사 상장방안결정"이 각각 베스트와 워스트 뉴스에 1위로 꼽혔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2007년 한해동안 보험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좋은 뉴스 5개와 나쁜 뉴스 5개를 <소비자 선정 10대 보험뉴스>로 선정한 결과, 올해 최선의 뉴스로는 "손보사 담합 및 불공정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린 것이며, 최악의 뉴스로는 소비자 주권을 빼앗아간 "계약자 배당 없는 생보사 상장 결정"이라고 발표했다.

■ 베스트뉴스 5

손보사 담합 및 불공정행위 철퇴
공정거래위는 손해보험사들이 일반손해보험의 보험료를 담합하여 소비자들에게 2~3배의 보험료를 바가지 씌워 폭리를 취하는 담합행위에 대해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정 명령을 내렸고, 또한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대차료, 시세하락손해 등 간접보험금을 관행적으로 미지급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서도 과징금 22억을 부과하였음. 이는 공급자의 부당한 상거래에 대항하여 똑똑한 소비자가 법으로 부당거래를 바로잡는 소비자주권 찾기의 쾌거라고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건이었음.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제 시행
정부는 2008년 1월부터 70세 이상자에게(2008년 7월부터는 65세)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 노령연금제를 시행하게 됨. 기초노령연금은 65세이상 전체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60%에게 지급되며, 2008년도에는 전체 500만명 중 300만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금액의 5%로, 2008년도에는 매월 83,640원이 지급되며, 다만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될 수 있으며, 본인과 배우자 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20%를 감하여 부부합산 133,820원을 지급받게 된다.이는 사회저변의 경로사상의 확대 및 고령사회를 대비한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판단되며 향후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연금액 지원을 기대해 보게 본다.

일제수탈 민간재산보상법 발의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태평양전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민에게 보험,채권,예적금에 반강제적으로 가입시켜 수탈한 금융 재산은 일본의 패망으로 보상받지 못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민간재산청구권을 포기한 후‘75년 보상에서도 제외되었음. 이에 일제강점하 민간재산권청구권을 보상하고자 국회의원 34명이 지난 5월15일 ‘일제강점하 민간재산권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음. 이는 사회 저변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과거사 청산의 합리적 해결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국회는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서 60년간 고이 간직해온 조상의 피눈물이 어린 피해증서에 대한 보상을 통하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임.

중증환자 및 아동 건강보험 부담 경감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6개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하였고, 6세미만 어린이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을 성인의 70% 수준으로 경감시킴. 이는 중증환자의 경우 추가로 11만명, 약 1,250억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아동의 경우 평생건강을 좌우하는 아동기 건강관리가 보다 활성화 되고,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똑똑한 소비를 위한 소비자정보 본격 공급
소비자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공급하기 위해 "좋은 보험사 순위" 및 "좋은 상품 순위"을 발표하여, 보험사간 상호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며 보험소비자를 더욱 이롭게 하고, 더불어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견인하게 되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소비자입장에서 합리적인 상품선택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중심의 컨슈머리포트 잡지인 ‘소비라이프Q’가 창간되었다. 이는 소비자주권시대에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유익한 寶庫가 되기를 기대해 보게 된다.

■ 워스트뉴스 5

계약자배당 없는 생보사 상장 방안 결정
금감위는 생명보험사의 성장 발전에 기여한 유배당 계약자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없이 생명보험사의 상장이 가능하도록 계약자가 빠진 생보사 상장방안을 결정하였음. 생보사 상장이익의 원천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로 형성된 이익이기 때문에 반드시 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보사가 주장하는대로 상장 방안을 만들어 기여한 바가 거의 없는 생보사의 재벌과 재벌2세가 하루 아침에 돈벼락을 맞아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로 등극하는 사태가 발생함. 이에 생보사상장계약자공대위는 윤증현 금감위원장과 나동민 자문위원장을 형사 고발하고, 금감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계속해서 개별 보험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져 생보사상장 문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되었다.

소비자 옥죄는 상법 개정 추진
법무부가 마련한 상법 개정안은 보험사기방지라는 미명하에 보험사의 면책권만을 강화하고 선량한 소비자를 잠재적 보험사기 대상자로 보는 개정안을 만들어 보험사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개정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졸작임. 크게 증가하는 보험사 횡포와 보험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공정한 개정안을 다시 만들어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 민원 폭발적 증가
세계 7위의 보험강국인 우리나라는 보유계약 6천7백만여 건에 계약액은 1천3백50조원대에 이르러 시장 규모는 세계적이지만, 실재로는 민원(民怨)산업이라 할 만하다. 금융감독원은 2000년 9천2백94건이었던 보험민원이 2005년 2만건대로 불어났고, 2006년에는 2만7천여건으로 6년전보다 2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설계사의 약관 설명 부족이나 보장 약속 불이행 등으로 민원이 줄을 잇고, 소송건수 1만건 소송금액 1조 3,8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렇게 보험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게 되면, 결국 보험업은 민원(民怨)사업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백수보험 확정배당금 원고 패소 판결
1심 판결에서 확정배당금의 변동 최하한선은 "0"까지 갈 수 없고, "생활자금만큼은 지급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양심 있는 판결을 내렸으나,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생명보험사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계약서에 서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하급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것은 모든 피해를 계약자에게 돌리는 지극히 불합리하고, 비도덕적인 판결로서, 이는 약자인 계약자를 버리고 불법적인 생명보험사 행위를 대법원이 묵인하는 친기업적인 부당한 판결이었다.

홈쇼핑 보험상품 과장 광고
홈쇼핑 광고는 명백한 허위나 거짓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중요한 내용 또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빠뜨리거나 작게 자막처리하고, 최고 보장한도만 과장하거나 강조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2006년 10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보험판매 방송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시 홈쇼핑 보험판매 방송의 51.5%가 과장광고 였고, 생명보험판매 방송은 58.8% 손해보험은 44.3%가 과장광고였다. 금융감독당국은 사전심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과장광고를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보소연은 "올해는 생명보험사의 계약자 배당 없는 상장 결정, 소비자 옥죄는상법 개정 등 소비자의 주권시대에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나쁜 뉴스가 많은 반면, 좋은 뉴스감은 적어 순위 선정에 어려움이 컸다"며, "내년에는 소비자주권 찿기 운동을 더욱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좋은 뉴스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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