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www.knia.or.kr)가 26일 <2007 손해보험업계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4단계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 논란
방카슈랑스는 소비자, 보험사, 은행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Triple win을 위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3단계까지 시행한 결과,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고객피해 발생,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대량실직 우려 증폭, 금융 산업의 은행편중 심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손해보험산업 세계 9위 기록···사상 첫 10위권 진입
2006년 한국의 손해보험료 규모는 288억8,100만 달러로 세계손해보험시장에서 1.91%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면서 전년대비 2단계 상승한 세계 9위의 규모를 기록 사상 첫 10위권에 진입하게 됐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자동차사고 입원환자 외출, 외박 기록의무화
정부에서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함에 따라 2007년11월18일부터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외박을 관리하지 않는 병의원에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주운전자 처벌 대폭 강화
지난 11월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음주나 약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상망케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상해 사고시에는 10년 이하의 지역 또는 500~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게 됐다.
■롯데그룹 대한화재 인수
롯데그룹이 이달 6일에 대한화재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보험업인수를 통한 금융업에 진출하게 됐다. 대한화재는 지분 57%를 호텔롯데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주식매매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보험상품 광고 심의 강화
보험상품 판매광고 시 허위·과장광고를 방지해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된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가 11월 '사후심의'에서 '사전심의'로 강화됐다.
■온라인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15% 넘어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매출 증가세가 2007 회계연도에도 지속됐다. 지난 1월 전체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온라인 보험의 점유율이 15.2%로 사상 처음 15%대를 돌파했다.
■외국사 국내 보험업계 진출 활발
세계 3대 보험사의 하나인 프랑스 악사가 2007년3월 교보자동차보험을 인수한데 이어 12월 독일의 보험종합금융그룹 뮌헨리 산하 원수보험사인 에르고가 다음다이렉트보험의 지분 65%를 인수했다. 또한 독일의 뮌휀리보험그룹의 전문법률비용보험사인 DAS와 건강보험전문보험사인 DKV가 보험업 예비허가를 9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청했으며, 미국 젠워스모기지보험이 9월 한국지점 설치를 위한 예비 허가를 받는 등 세계적인 보험사들이 한국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발족
손해보험협회는 구상금 소송비용을 줄이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지난 4월부터 구성, 운영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제50대 이상용 회장 취임
손해보험협회 제50대 이상용 회장이 취임했다. 이상용 회장은 1973년 행정고시 13회로 관계에 입문한 뒤 재경부를 비롯해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감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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