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형사 사건↑, 대형사건↓

지난해 형사사건은 약간 늘어났으나 강도ㆍ살인이나 부패ㆍ비리사건 등 대형 사건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새로 재판이 시작된 전체 형사사건은 1만9180건으로 2004년 1만8619건 보다 3% 가량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심리가 복잡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단기형량이 1년미만일 경우 재판을 맡는 단독재판부에에 접수된 사건은 1만 3749건으로 집계, 8.9%나 증가했다.

하지만 중ㆍ대형 사건을 담당하는 이 법원 형사합의부에는 1281건이 배당되어 2004년보다 17.1% 줄었다.

이에 대해 형사합의부의 한 부장판사는 "지난해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에 두 수사기관의 인력이 집중되면서 전체 중형사건 기소건수가 줄어들고 합의부 사건도 동반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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