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국민경제기여도 '과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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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가 과소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www.smba.go.kr, 청장 이현재)이 지난 2005년8월에서 12월까지 중소기업연구원과 함께 '중소기업의 GDP 비중 산출"연구결과를 발표한 결과, 중소기업 GDP 비중은 2003년 59.6%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기존 GDP비중으로 이용되어 온 중소 제조업의 부가가치수치인 52.8%(통계청자료, 2003년 기준)에 비해 6.8%p나 높아 국가경제를 위한 중소기업의 육성 필요성을 보여줬다.

이같은 결과는 그동안 중소제소업의 부가가치를 전체 중소기업의 GDP로 대신 사용해 온 통계적 한계를 극복하고, 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을 포함한 실제 중소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를 산출해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연도별로 중소기업 GDP비중을 살펴보면 1996년 59.9%에 이어 1997년 57.2%, 1998년 59.1%, 1999년 59.4%, 2000년 61.0%, 2001년 60.5%, 2002년 59.7%, 2003년 59.6%를 기록했다.

한편,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유럽(19개국)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GDP 비중은 유럽과는 비슷하나 미국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2000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GDP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이 60.4%를 기록했고, 유럽은 63.5%, 미국은 50.6%(1999년)였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연도에 따라 일부 서비스업의 통계청 시계열 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어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약점도 있었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GDP 비중 추계를 연도별로 지속 보완해 나가고, 특히 중소기업의 GDP 비중 증감추세에 따른 산업별 요인까지 분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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