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 공적연금 재정수지 추이

국회예산정책처(www.nabo.go.kr)가 발표한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보고서>의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에 대한 국고지원이 크게 증가했다. 공무원연금운영 수지의 적자로 국고보전금 지원액은 ▲2001년 599억원 ▲2003년 548억원 ▲2004년 1,742억원 ▲2005년 6,096억원으로 증가했다. 군인연금에 대한 국가지원 또한 △2004년 7,530억원에서 △2005년 7,982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무원연금 및 군인염금에 대해 정부가 공적연금에 대한 회계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고 운영주체에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그 후 법에 규정된 책임준비금 적립과 관련해 확고한 정책방향 정책을 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