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100명 중 1명, 수업료 못 내 '쩔쩔'

수업료를 내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고교생이 지난 한 해만 1만8,317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국회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김희정의원에게 제출한 <2005학년도 수업료 미납 고교생 현황>에 따르면, 수업료 미납 고교생 규모가 2004학년도 크게 증가한 후 감소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전국의 고교생 수업료 미납 현황을 살펴보면, ▲2002학년도 1만334명(33억5천만원) ▲2003학년도 7,630명(26억9천7백만원)으로 감소했다가 ▲2004학년도 1만9,517명(87억8천만원)으로 급증 ▲2005학년도에는 1만8,137명(78억3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7,184명(23억원), 서울 3,733명(22억3천만원), 부산 2,898명(13억2천만원), 인천 1,404명(7억8천만원), 강원 372명(1억1천만원), 충남 368명(1억5백만원) 순이었다.

한편, 전체 학생수 대비 미납자 비율은 1.04%로 지역별로는 부산이 2.1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1.94%) 인천(1.42%), 서울(1.06%) 순으로 수업료 미납자가 수도권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 지방교육정책과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수업료 미납학생 가정의 경제형편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한 자료는 현재 없고,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들은 보건복지부에서 각 가정에 교육경비로 지급한 지원금을 생계비로 쓰기 때문에 수업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희정의원은 "수업료미납자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것은 민생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수업료를 못 낼 경우 해당 학생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위축시킬 여지가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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