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담합 지역, 실거래가 우선 공개

당초 강력한 규제가 예상됐던 부녀회 집값담합에 대해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부녀회 집값담합 지역이나 아파트단지에 대해 실거래가격이 신고되는 대로 정확한 거래가격을 우선 공개하고, 시세 조사기관의 협조를 얻어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시세 발표를 일정 기간 중단시킬 계획이다.

11일 건설교통부(www.moct.go.kr)가 이와 같은 내용의 집값담합 규제정책을 발표하고, 공인중개사협회를 중심으로 부녀회 등의 부당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중개업자로 하여금 담합 행위 등을 건교부나 협회에 신고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담합행위 발생이 신고 될 경우 건교부 및 지자체가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담합행위가 확인되면 정확한 실거래신고 가격을 우선 공개하여 주민들이 담합호가에 현혹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시세조사기관이 발표하는 주택가격동향에서 가격담합으로 호가가 급등하는 지역의 가격정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하여 주민들이 담합 발생지역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담합행위를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보아 이를 금지·처벌하는 방안이 시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우선은 담합 가격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시세발표 중단, 실거래가격 공개,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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