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마련!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섰다.

노동부(www.molab.go.kr)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8월2일 국무총리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마련하고, 9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비정규직은 31만2천명으로 공공부문 전체 인원(155만4천명)의 20.1%를 차지했다. 이는 2003년 비정규직이 18.8%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1.3%p 상승한 것이다. 조사기관 별로는 ▲중앙행정기관(11.1%) 3만명 ▲지자체(18.8%) 7만2천명 ▲교육부문(21.3%) 11만2천명 ▲공기업·산하기관(26.3%) 9만7천명 등이었다.

비정규직의 유형은 '기간제'가 70.0%로 대부분이었고, ▲용역 19.4% ▲시간제 8.8% ▲파견 1.4%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반복갱신 기간제 근로의 무기계약화, 비정규직 사용구모 관리 장치 마련 등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개선토록 하며, 차별요인을 제거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위법·탈법적 비정규직 사용관행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외주화 기준을 정리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리훈령의 제정, 행정인프라의 구축과 추진실적의 평가 및 보상 체계 도입 등을 통해 추진체계를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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