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률, OECD국가 중 최고 수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이 비율이 다른 OECD국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건강보험연구센터가 'OECD Health Data 2006'을 기초로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지출 비율(2004년 기준)이 5.6%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991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지출 비율은 연평균 약 2.06%의 증가율을 나타내, OECD 국가들의 연평균 증가율인 1.55%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지출 비율은 1990년 38.5%에서 2004년 51.4%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지만 2004년 기준으로 미국(44.7%)과 멕시코(46.4%)를 제외하고 OECD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또 OECD평균(71.6%)에 비해서도 약 20.3%p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본인부담 비율은 2004년 36.9%로 OECD 국가들 중 멕시코(50.6%), 그리스(45.2%)를 제외하고 가장 높았다.

한편 1960년도 한국의 기대수명은 52.4세로 OECD 평균 68.4세 보다 약 16세 정도 낮았으나, 2003년도에는 77.4세로 OECD 평균 78.1세에 거의 근접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 한국은 적은 국민의료비 지출에 비해 높은 건강수준의 향상을 이루어 왔다"며, "이러한 개선 속도는 OECD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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