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전 환경성 검토 "급증"

각종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환경부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협의를 거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환경부(www.me.go.kr)가 발표한 <2006년 상반기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결과>에 따르면, 올 해 들어서만 총 1,678건(월평균 280건)이 접수돼, 2001년 월평균 164건에 비해 70.0% 증가했다.

이는 제도 시행이후(2000년8월17일),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기 때문.

협의기관별로는 한강청이 360건으로 수도권지역이 전체 21.5%를 차지했고, 그 외 금강청 309건(18.4%), 원주청 253건(15.1%) 등으로 나타났다.

협의 완료된 1,617건 중 조건부 동의가 1,363건(84.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반려 등 기타 191건(11.8%), 부동의 41건(2.5%), 원안동의 22건(1.4%) 순이었다.

부동의 건수는 제도 시행초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2003년 7.0%→2006년 2.5%)하고 있으며, 최근 실시되고 있는 사전 입지 상담제가 사업자에게 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부동의 건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하반기부터 증가가 예상되는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사업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검토하기 위해 사전 입지 상담제를 활성화할 것이다"며 "각종 협의 업무 지침을 지속적으로 마련·정비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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