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 개선, '이렇게...'

대한상공회의소(ww.korcham.net)가 정부가 이달말 발표예정인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에 앞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100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건의서에는 △대기업 정책 17건 △주택·건설 21건 △세제·금융 19건 △공장설립 8건 △노사인력 15건 △유통물류 10건 △환경 10건 등 총 7개 부문의 100대 과제를 담았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정책으로 출총제를 조건 없이 폐지하고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규제를 완화를 요구했다.

주택·건설부문에서는 SOC 예산 확충과 기반시설부담금제도 개선 등을 주장했으며, 공장설립 부문에서는 수도권 자연보전지역 내 공장증설규제 완화와 개발완료로 녹지보존 실익이 없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을 통해 입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사인력부문에서는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확대 철회와 노동조합의 재정투명성 제고 등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 한 관계자는 "장기 성장잠재력의 정체와 중단기적 경기 둔화라는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이중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환경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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