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5․31 지방선거 선거비용 위법사실 적발 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가 5.31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2,248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56건은 고발, 48건은 수사의뢰로 처리됐으며, 사안이 경미한 2,044건은 관련자 전원에게 위법사실을 통지해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제3회 지방선거 당시의 3,998건(고발 500건, 수사의뢰 57건, 위법사실통지 3,441건)에 비해 43.8%가 감소한 것이며, 특히 사안이 중한 고발의 경우 500건에서 156건으로 대폭 줄었다.

선거별 조치건수를 보면 ▲시·도지사선거 49건 ▲구·시·군의장선거 257건 ▲시·도의원선거 464건 ▲구·시·군의원선거 1,478건이고,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462건 △한나라당 636건 △민주당 231건 △민주노동당 93건 △국민중심당 109건 △기타정당 8건 △무소속 709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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