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급등에 세입자보호는 "뒷짐"

최근 5년간 전국 전세가격이 26%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nanjoong.net)이 건설교통부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1년부터 2006년8월말까지 전세가격이 전국적으로 26.1%, 광역시 25%, 과밀억제권역 2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인상률이 큰 지역은 천안으로 76.5% 상승했으며, 이어 군포(39.4%), 고양(39.1%) 순이었다.

이에 대해 노회찬 의원은 "전셋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세입자의 보증금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소액우선변제제도'의 보호범위와 변제액은 2001년9월 이후 확대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크다"며,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인 만큼 저소득층 세입자 보호에 정부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전세가격 등의 적정한 기준가격이 일정률 이상 인상할 경우 소액우선변제제도의 보호범위와 보호금액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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