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1%,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찬성!

우리국민 10명 중 9명 정도가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www.mohw.go.kr)가 노인수발보험제도와 관련해 8월28일부터 9월14일까지 전국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1.4%가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대해 찬성했다.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해 10명 중 4명 정도(39.4%)가 인지하고 있었고, 특히 화이트칼라(49.3%)·50대 남성(43.1%)·65세 노모가 있는 경우(41.1%)의 계층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2008년7월 전면 시행되는 제도의 도입 시기에 대해 60.8%가 '적절하다'고 답했고, 서비스 방식에 대해서는 간병인을 집으로 부르는 방식(31.4%)보다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방식(68.6%)을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료의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 64.2%가 적정하다고 답했고, 많다고 응답한 비율도 26.2%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제도가 도입되는 2008년에는 건강보험료의 3~4%, 수발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되는 2010년에는 건강보험료의 5~6%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비스 대상자 확대에 따른 보험료 추가부담에 대해서는 찬성 53.2%, 반대 46.8%를 나타냈다. 또 수발서비스 본인부담 비용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64.4%였으며, 25.2%가 많다고 답했는데, 월소득 150만원 이하(36.8%)·제도 도입 반대자(37.2%)·제도 인지자(32.0%)들에게서 '많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실시 등을 통해 사전 준비를 내실 있게 수행해 나가고 있다"며 "또한 수발대상자의 자립적 생활지원을 위해 11월 중순부터 시범사업지역을 지정해 복지용구 구입·대여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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