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 행정처분 개선과제

  • 카카오공유 
  • 메타공유 
  • X공유 
  • 네이버밴드 공유 
기사아이콘

주선영

jasmin@datanews.co.kr | 2006.11.20 00:00:00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대한상공회의소가(www.korcham.net)가 올 한해 환경·건설부문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기업의 73.8%가 행정처분에 대해 '불만'이라고 답했다.

한편, "행정처분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기업들은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개선(40.3%)'을 가장 많이 꼽았고, '사소한 사안에 대한 처분 완화(35.6%)',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22.5%)' 등이 뒤를 이었다.


관련태그
행정처분  환경  건설  행정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