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 올 10월까지 9만6천명!

개인파산 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정훈의원(www.namgu21.com)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파산 신청 추이"에 따르면, 2006년10월말 기준 파산 신청 인원이 9.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2년 0.1만명에서 ▲2003년 0.4만명 ▲2005년 3.9만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신청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10월말 현재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7.3만명이었으며, 연도별로는 △2004년 28.7만명에서 △2005년 19.4만명으로 감소했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채무자들은 원금의 50%까지만 면제가 되는 '개인워크아웃'보다 전면 탕감 받을 수 있는 '파산제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파산신청에 앞서 신용회복위원회 등 민간기구와의 상담 및 신용관리 교육 이수의 의무화와 개인파산 증가에 따른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 철저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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