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고채 50.6조원 발행···발행전매매시장 도입 검토!

2006년 국채시장이 안정 속 질적 성장을 시현한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2007년 국채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재정경제부(www.mofe.go.kr)가 발표한 <2007년 국채발행 및 국채시장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2007년 중 50.6조원의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60.7조원에 비해 약 10조원 줄어든 것으로, 공적자금 국채전환 완료에 따른 자금소요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고채 발행자금 50.6조원 중 25.2조원은 기존국채 상환재원으로 사용하며, 25.4조원은 신규수요에 충당할 예정이다. 신규수요 충당내역을 살펴보면, ▲외국환평형기금 16.1조원 ▲일반회계 8.0조원 ▲쌀소득보전기금 0.5조원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회계 0.3조원 ▲과학기술진흥기금 0.3조원 ▲남북협력기금 0.2원 등으로 배정됐다.

3·5·10·20년물 국고채 발행 비중은 20 : 40 : 30 : 10 비중으로 발행되며, 시장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가능한 월별 균등 발행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고채와 별도로 부동산 등기 등 특정 경제활동 시 첨가 소화되는 국민주택채권이 11.5조원 발행된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국채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채발행시스템 선진화 △국채수요 증진 및 유통구조 개선 △시장과의 대화채널 강화 등의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채과를 신설해 민간 금융전문가 영입, 금융기관 위탁교육, 시장 모니터링 인프라 구축 등 국가채무 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안정적인 자금조달 기반을 확보하며, 미발행 국고채에 대해 향후 발행을 조건으로 사전에 매매가 이뤄지는 '국고채 발행전매매시장'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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