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늘어나는 '악플러'

최근 한 여가수의 자살 사건으로 인해 '악플러'에 대한 처벌 논의가 뜨겁게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명예훼손·성폭력 등 악성댓글로 인한 사이버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www.amo21.net)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형별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명예훼손·성폭력 등 악성댓글로 인한 사이버 범죄가 2002년 3,155건에서 2006년 7,881건으로 5년 사이에 2.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사이버범죄 발생·검거건수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다 2006년 감소추세로 돌아선 반면, 명예훼손·성폭력 등 악성댓글로 인한 범죄의 발생·검거 건수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제출한 <사이버폭력 관련 신고접수 및 상담실적>에 따르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신고 및 상담건수가 지난 한 해 동안 4,751건에 달하는 조사됐다. 이는 전체 피해 건수의 67.4%에 달하는 수치.

한편, 이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정부가 올해 7월부터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지만 악성댓글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네티즌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과 네티켓을 준수하려는 자정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과 상담 및 보상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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