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건강보험료 대비 혜택 최대 8배!

서민·중산층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보험료에 비해 최대 8배 이상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이 발표한 <2005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 급여현황 분석>에 따르면, 2005년 건강보험 지역세대의 월평균 지급비율(급여액/납부액)이 143%로 나타났다.
즉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해 1.43배의 급여 혜택을 받은 셈.

보험료계층별로 살펴보면, 하위 1분위 계층은 세대당 월평균 6,129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5만218원의 급여비를 받아 보험료 부담 대비 8.19배의 혜택을 받았다. 반면 최상위 계층(20분위)은 17만748원의 보험료를 내고 12만2,933원의 급여비를 지급받는데 그쳤다.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대 급여 현황을 봐도 하위 1분위는 부담한 보험료에 비해 4.48배의 혜택을 받았지만 상위 20분위는 받은 급여비 보다 낸 보험료가 더 많았다(개인부담 기준).
또 보험료를 개인부담이 아닌 사용자부담까지 포함해 산정할 경우 전체 직장가입자의 절반 정도(1~9분위, 11분위)가 부담한 보험료 보다 혜택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역 세대당 월 보험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서초구(8만1,889원)였으며 급여비는 6만6,689원으로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율은 81.0%에 머물렀다. 하지만 전라북도 순창군은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가 2만6,967원으로 낮은 반면 급여비 혜택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10만5,778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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