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자, 2003년 이후 매년 급증!

개인파산자가 2003년 이후 매년 3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금융연구원(www.kif.re.kr)이 발표한 <개인파산의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06년 개인파산 신청자 수가 12만2,608명을 기록해 지난 2005년에 비해 약 3.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5만6,155명으로 전년대비 15.6%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워크아웃 신청자 수도 2005년 19만3,598명에서 2006년 8만5,826명으로 절반 미만으로 감소했다.

이는 면책 허가율이 개선되면서 채무 이행 가능자도 개인 파산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면책 허가율이 90%에 육박했던 2003년 이후 개인 파산 신청자 수는 매년 3배 이상으로 늘고 있다.

한편, 1999년 이후 신용카드 발급 확대로 개인 파산자 중 과다소비형 파산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는데, 이로인해 금융회사의 채권회수율이 낮아져 신용대출의 공급을 줄이거나 대출 이자율을 높일 수 있어 관련한 대응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축소나 이자율 상향조정은 저소득층의 현금흐름을 악화시켜 생활고형 파산으로 치닫게 하는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서병호 연구위원은 "파산 신청자의 소득과 소비성향 등을 조사해 과다소비형 파산자의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무를 조정해 건전한 회생을 도모하고, 신용교육 등 예방적 서비스를 의무화해 무지에서 비롯되는 파산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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