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활성화···과도한 자본유출 우려!

해외투자가 이미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16일 '해외진출 활성화 및 해외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해 과도한 자본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www.hri.co.kr)이 발표한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의 문제점과 보완과제>에 따르면, 2006년 해외직접투자 금액(신고기준)이 184.6억달러로 사상 첫 100억달러를 돌파하며 2003년 이후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는 1993년 이후 규제완화로 인해 1994년 8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2007년에도 규제완화는 해외투자를 급증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는 세계경기 둔화,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전망되고 있고,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상황이 좋지 않아 해외투자가 확대되면 자본수지 마저 적자로 전환돼 후진국형의 '국제수지 쌍둥이 적자'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보고서는 해외투자 활성화로 인해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신흥시장의 경우 고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위험성 또한 높아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자원개발의 경우는 사업 성공 확률이 낮아 대외 진출 기업의 손실에 의한 재정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석유 가스 개발에 투자한 자금이 60억달러를 초과해 사업 손실에 의한 재정 부담이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뤄 원화가치가 적절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며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기술력 강화와 금융지원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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