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건강보험 보장 확대된다

중증환자와 6세 미만 어린이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www.mohw.go.kr)가 발표한 <200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르면, 2007년 ▲중증·고액환자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임산부 산전검사 건강보험 적용 ▲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 인하 등을 위해 7,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1월부터 조정된 보험료와 경증 외래환자의 본인부담 조정 등을 통해 충당된다.

한편, 2005년 내원일당 평균진료비(1만4,101원)에 대한 정액본인부담금(3,000원) 비중은 21.3%로 1986년 47.0%보다 25.7%p나 줄었다. 이는 지난 20년간 진료비는 계속 올랐으나, 정액본인부담액은 미미하게 상향조정돼 경증환자의 본인부담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이에 따라 1만5,000원 이하의 외래 환자에게 적용되던 정액 본인부담액(3,000원)이 오히려 외래 이용을 부축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환자를 제외한 경증 외래진료비 정액본인부담을 폐지하고 정률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며 "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함께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합리적인 지출 구조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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