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대대적 공사 착수!

'말 많고 탈 많았던' 변액보험에 대해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www.fss.or.kr)이 조사·집계한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추이"에 따르면, 2005회계년도 기준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가 8.4조원으로 2003회계년도(0.8조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지급여력비율 규제 대상제외, 판매·공시 관련 규제조항 미비 등의 문제로 신규보험료가 축소하고 보험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금감원이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개선책에 따르면, 변액보험도 최저 보험금 보장 부분은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판단, 지급여력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비공시 처리됐던 변액보험(저축성 변액유니버셜보험 제외)의 투자원금 및 사업비를 단계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며, 기준가격 산출에 적용되는 '과거가격 결제방식'을 일반펀드와 동일하게 '미래가격기준'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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