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보상단가 크게 올라~

○○댐 건설 확정이후 그 주변에 국화, 배나무 등의 묘목을 심는 손길들이 많아졌다. 이는 묘목 식재로 보상금을 더 많이 받으려는 기대 때문.

기획예산처(www.mpb.go.kr)가 개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발표된 <급등하는 보상비, 돌파구는 없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로 이한 수용토지 보상단가가 2005년 ㎡당 11만300원으로 2001년(4만7500원/㎡)보다 두 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1~2005년간 연평균 보상단가 상승률은 전국지가 상승률(3.95%)보다 훨씬 높은 18.6%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SOC 사업계획 결정에서부터 보상완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보상을 노린 불법 농작물 식재 및 위장영업 등 편법 행위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최근 5년간 고속국도 건설사업으로 인한 발생 민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상가 저렴(46.9%)', '잔여지 보상(29.3%)'가 전체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SOC 사업의 보상비 집행 및 보상평가 검증시스템이 미흡한 상태다"며 "앞으로 보상기간의 단축 및 착공에 앞선 방안 등 보상방식의 다양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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