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강화방안 "문제점투성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www.kdi.re.kr)이 2일 발표한 <보장성 확대정책으로 살펴본 건강보험 관련 의사결정과정의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투입재원의 규모와 정책내용 등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05년 1조3천억원 ▲2006년 1조원 ▲2007년 7천억원 ▲2008년 5천억원 등 총 3조5천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장성 강화를 위한 투입재원은 1회성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대로 지출이 실현될 경우 필요재원은 2008년까지 계속 누증되며, 이후에는 매년 3조5천억원이 필요하게 된다. 즉, 2008년부터 10년 동안만 고려한다 해도 35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

또한 보장률을 OECD 평균인 70%를 목표치로 삼고 있으나, OECD의 보장성이란 기본적으로 설비투자 등 자본비용을 포함한 총 국민의료비에서 공적재원이 부담하는 비율로 우리가 비교하는 건강보험 급여율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합리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개별 환자의 부담액이 큰 편차를 보이는 가운데, 계획대로 특정 질환에 대해 집중지원 할 경우 저액부담자들이 특정 질환의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급여확대 항목에 있어서는 원칙의 부재로 인해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윤희숙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핵심적인 문제점들이 시행 후에야 지적되고 있는 것은 정책결정과정 내에 충분한 연구와 의견수렴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보험재정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고려할 때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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