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재정부담, 2010년 9조원에 달할 듯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운영을 위한 정부 재정부담 규모가 2010년 약 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점쳐졌다.

국회예산정책처(www.nabo.go.kr)가 발표한 <4대 공적연금재정의 운용과 과제>에 따르면, 공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정부 부담 규모가 2010년 8.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10년 예상되는 정부 총 지출규모 287조원의 3.0%에 해당하는 수치.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연간 부담액은 2000년 3.5조원에서 2007년 6.7조원으로 1.9배 정도 늘어나며, 2010년에는 8.6조원으로 2000년 대비 2.5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내역별로는, 보험료 및 퇴직수당 등의 법정 부담금이 2000년 2.9조원에서 올해 4.5조원으로 7년간 1.6배 증가하며, 2010년에는 5.2조원으로 2000년 대비 1.8배 규모 늘어나게 된다.

연금수지적자에 대한 국고보전금은 △2000년 0.5조원 △2007년 2.0조원으로 확대되며, 2010년에는 3.2조원으로 2000년에 비해 7.0배에 달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국고보전금의 경우는 ▲2007년 1.0조원 ▲2008년 1.2조원 ▲2010년 1.9조원으로 계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5년간 단위로 살펴보면, 2006~2010년까지 5년간 부담액이 총 36.7조원을 기록, 2001~2005년 21.9조원의 1.6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재정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정부담금은 ▲2001~2005년 16.9조원 ▲2006~2010년간 23.7조원으로 1.4배 늘어날 것으로 점쳐졌으며, 국고보전금은 같은 기간 중 4.1조원에서 11.9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농어민보험료 지원의 경우도 재정부담 규모 증가배수가 2.49배로 추정됐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저출산·고령사회가 진전되면서 경제활동인구는 줄고 노인인구가 늘어나 연금보험료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급여비 지출은 증가해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부담이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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