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홀로서기, 작년보단 7%P 나아졌다

[데이터뉴스=유성용 기자]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29%로 전년 대비 7.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지자체장은 10명 중 1명에 그쳤다. 자치단체별로는 시단위가 37%로 군단위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17일 데이터뉴스가 지자체장 233명의 지난해 경영평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체수입은 82조277억 원으로 전년 72조1219억 원보다 13.7% 증가했다. 이에 재정자립도는 29%로 전년 대비 7.6%포인트 상승했다.

지자체장이 당선무효된 것과 2014년과 비교가 힘든 12곳은 조사에서 제외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세금수입 중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교부금 및 재정교부세 등을 제외한 자체 수입 비율이다. 자체 수입에는 지방세와 행사 등을 통한 세외 수입이 포함된다.

재정자립도는 서울시 본청(시장 박원순)이 82%로 가장 높았고, 울산시(본청, 시장 김기현), 인천시(본청, 시장 유정복), 서울시 중구(구청장 최창식),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63% 이상으로 뒤이어며 ‘톱 5’를 차지했다.

화성시(시장 채인석)와 세종시(시장 이춘희)도 재정자립도가 60% 이상이었다.

이어 용인시(시장 정찬민),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 경기도(도지사 남경필), 부산시(본청, 시장 서병수),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 수원시(시장 염태영), 과천시(시장 신계용) 등이 55% 이상이었다.

도단위 및 광역시는 본청과 구청의 재정자립도가 별개의 수치로 집계된다. 본청에는 자체 예산과 공기업, 산하 공공기관 등의 세출·세입이 해당된다.

233명 지자체장 중 재정자립도 50% 이상은 23명(9.9%)으로 10명 중 1명꼴에 그쳤다.

신안군(군수 김영만) 9.3%와 옥천군(군수 고길호) 9.9%는 10% 미만으로 가장 낮았다. 남원시(시장 이환주) 11.6%, 구례군(군수 서기동) 12.2%, 부산 영도구(구청장 어윤태) 12.3%, 예천군(군수 이현준) 12.3%, 보성군(군수 이용부) 13.3% 등도 10%대 초반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았다.

자치단체별로는 시장이 37.1%로 가장 높았고 구청장(29.4%), 군수(10.2%) 순이었다.

2014년 대비 지난해 재정자립도가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세종시로 38%에서 61%로 23%포인트 상승했다. 의정부(시장 안병용) 21.6%포인트, 진주시(시장 이창희) 18.5%포인트, 중수군(군수 최용득) 18.1%포인트 등도 상승폭이 컸다.

서울 서초구(-4.5%포인트), 광주시 남구(구청장 최영호, -2.3%포인트), 서울 강남구(-1%포인트),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 -0.6%포인트), 옥천군(군수 김영만, -0.5%포인트) 등 5곳은 유일하게 재정자립도가 하락했다.

조사대상 지자체들의 부채비율은 4.7%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소폭 개선됐다. 부채총계는 49조5433억 원이고 자본총계는 1044조7616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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