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 유정복시장, '공공질서·안전' 부문 세출비율 최저...0.8%

[데이터뉴스=박시연 기자]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2015년 공공질서·안전 부문에 가장 적은 세출비율을 사용한 곳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데이터뉴스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2015년 세출 내역’을 살펴본 결과, 1년 동안 ‘공공질서·안전’ 부문에 사용된 금액은 총 4조1912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자치단체 1곳당 평균 2465억 원을 사용한 셈이다.

그 중 공공질서·안전 부문에 가장 적은 비율의 세금을 지출한 곳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로 2015년 한해동안 세출의 0.8%를 해당 부문에 사용했다.

단 광역자치단체 세출 상세 내역은 각 지자체가 년도별로 공시한 ‘지방재정공시’ 기준이며, 본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2015년 서울특별시가 공공질서·안전 부문에 지출한 세금은 총 2379억 원이다.

지난해 총 39조8628억 원의  세금을 사용하면서 세출 규모가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던 서울시는 해당 부문에 0.8%를 사용한 셈이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지난 1년 동안 사용한 세출 총액에서 공공질서·안전 부문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2.1%)보다 매우 낮은 수치다.

특히 서울시 내에서도 해당 부문에 대한 지역구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내에 있는 25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공공질서·안전 부문에 가장 적은 세금을 사용한 곳은 노원구(구청장 김성환)와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로 지난해 약 5억 원가량을 지출했다. 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 7억 원, 강서구(구청장 노현송) 9억 원 등을 사용해 1년 동안 공공질서·안전 부문에 10억 원 미만의 세금을 사용한 곳은 총4곳이었다.

반면 부가 집중돼 있는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같은 기간 동안 해당 부문에 168억 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액 2위인 송파구(구청장 신연희) 36억 원과 비교해도 약 4.6배가량 높은 수치며, 노원구·도봉구와는 33.6배나 차이가 난다.

인천광역시 역시 해당 부문에 지난 1년 동안 세출의 0.8%에 해당하는 772억 원을 지출하면서 가장 적은 비율을 기록했다. 2015년 인천시의 세출 총액은 13조296억 원으로 전국 9위 규모다.

인천광역시도 해당 부문에 대한 지역구별 세출 편차가 최대 27.4배에 달했다.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중 2015년 공공질서·안전 부문에 가장 적은 금액을 사용한 곳은 동구청(구청장 이흥수)으로 5억 원의 세금을 사용했으며, 가장 많은 세금을 지출한 곳은 강화군(군수 이상복)으로 137억 원을 사용했다.

이 밖에 2015년 세출 총계 대비 공공질서·안전 부문 지출 금액이 적은 곳은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 0.9%,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 1.0%, 경기도(도지사 남경필) 1.4%,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1.9%, 울산광역시(시장 김기현) 1.9% 등의 순이다.

si-yeon@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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