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 운명가를 헌재 탄핵심판재판관, 보수성향 압도

8명 중 4명이 영남 출신, 충청 2명, 서울·호남 각 1명

탄핵심판 헌법재판관 9명 출신지역 보니...

유성용 기자

sy@datanews.co.kr | 2017.03.02 10:53:54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이진성, 조용호, 서기석, 김창종, 이정미, 김이수, 강일권, 안창호 재판관

[데이터뉴스=유성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재판관8인의 성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8명 중 6명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탄핵이 이뤄지게 된다.

2일 데이터뉴스 인맥연구소 리더스네트워크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 8인의 성향은 보수가 5명, 중도 1명, 진보 2명으로 분류된다. 영남 출신이 4명으로 가장 많고, 충청 2명 그리고 서울과 호남이 각각 1명씩이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은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안창호 등 5명이다.

이진성 재판관(61·10기)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와 미국 서던메소디스트대 로스쿨 등을 졸업했다. 서울지법 판사와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지낸 보수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하지만 종종 6인 이상의 동의가 이뤄져야 하는 헌재 판결에서 소수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2015년 간통죄 위헌 법률 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게 대표적이다.

조용호 재판관(62·10기)은 박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재판관 중 한 명으로 통진당 해산·교원노조법 위헌 심판·상관모욕죄 등 중요 사건에서 다수 의견에 이름을 올렸다. 충남 청양 출신으로 건국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남부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장을 거쳤다.

서기석 재판관(64·11기) 역시 박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재판관이다. 통진당 해산, 상관모욕죄, 성매매특별법, 청탁금지법 위헌 심판 등 대부분의 사건에서 보수적 결정을 내렸다. 다만 2014년 경찰의 물대포 직사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는 소수의견을 냈다. 경남 함양 출신으로 경남고, 서울대를 졸업한 서 재판관은 서울고법 판사,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냈다.

김창종 재판관(60·12기)은 현재 헌재 재판관 중 가장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인사로 꼽힌다. 좀처럼 소수의견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김 재판관은 상관 모욕죄와 교원노조법에 대해 모두 합헌 판결을 내렸다. 경북 구미 출신으로 경북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구지법에서 판사,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을 역임했다.

안창호 재판관(60·14기)은 헌재 5기 재판관 중 소수 의견을 가장 적게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2년 9월 새누리당의 추천으로 재판관이 됐다. 헌재 입성 전에는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맡는 등 ‘공안통’으로 불렸다. 대전 출신으로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강일원 재판관(58·14기)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유일한 중도 성향 인사로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았다. 보수와 진보 의견을 오가는 만큼 강 재판관의 판단은 재판부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에서 태어나 용산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김이수 재판관(64·9기)과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55·연수원 16기)은 진보성향 인사다.

김 재판관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고법 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2012년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의 추천으로 재판관에 임명됐다. 통진당 해산 심판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2015년 이적행위와 이적단체 가입, 이적표현물 소지 등을 금지한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의견을 냈다.

이 권한대행은 울산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대전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1년 3월 이용훈 전 대법원장에 의해 재판관으로 임명됐는데 당시 49세로 역대 최연소이자 헌정 사상 두 번째 여성 재판관이었다. 울산 출신으로 마산여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서울지법 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오는 13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판결은 13일 전에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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