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신 독식 도로교통공사, 1~14대 이사장 모두 경찰

[데이터뉴스=안신혜 기자] 주무부처 출신이 기관장으로 100% 선임되는 공공기관이 있다. 경찰청 산하 준정부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이다. 신용선 현 이사장의 임기가 대선 전날인 5월 8일 만료되는 가운데, 경찰출신 인사가 다시 이사장 자리를 꿰찰 지 주목된다.

14일 관계에 따르면, 주무부처·관료 출신이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되는 ‘관피아(관료+마피아)’가 많은 공공기관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가운데, 도로교통공단은 역대 14대 이사장이 모두 주무부처 경찰청 출신으로 ‘경피아’ 독식 현상이 당연시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공개모집과 추천위원회의 추천 후 경찰청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간 경찰청장은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으로 경찰출신을 제청하는 게 관례가 돼 왔다.

이 때문에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경피아’ 독식 논란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퇴직관료의 취업을 제한하는 ‘관피아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까지 만들어 관피아 척결을 강조했지만, 도로교통공단은 무풍지대였다.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의 연봉은 2016년 기준 1억 3082만 원(기본급)이며 상임이사 연봉은 1억 465만 원이다. 주무부처인 경찰청 퇴임 후 연결될 수 있는 노른자위 산하기관인 셈이다.

경찰청 내부 인사가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에 당연하게 임명되다보니, 기관 운영투명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알리오에 공시된 청렴도 5단계로 평가되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6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도로교통공단은 종합청렴도 4등급, 외부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4등급, 정책고객평가 5등급을 받았다. 청렴도는 1~5단계로 평가가 진행된다.

제14대 기관장인 신용선 현 이사장은 제주지방·강원지방 경찰청장과 경찰국 경비국장 등을 지냈다. 도로교통공사 이사장 임명 전 부산지방 경찰청장으로 역임했다.

주상용 제13대 전 이사장은 서울경찰청장, 대구경찰청장, 경찰청 수사국장을 지냈으며 정봉채 제12대 이사장은 전남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을 지냈다. 이 외 1대~11대까지 이사장 역시 경찰청 차장·보안국장, 경찰종합학교장, 치안본부 제1부장, 청와대 치안비서관 등 경찰청 소속 인사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공단 상임이사및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도 경찰출신이 장악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도로교통공단 임원 현항에 따르면 신용선 이사장을 비롯해 정순도, 이정근 상임이사가 경찰출신이고 박길수, 이준용 상임이사는 내부출신이다. 비상임이사 6명 가운데 한국방송공사 출신인 김원한 이사, 대한호신무술협회장 출신인 이지완 이사 2명을 제외하고 4명의 이사가 전직 경찰 출신이다. 강월진 비상임감사도 경찰 출신으로 제주 서귀포경찰서장 등을 지냈다.

이와 관련,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 이사장 임기만료 전에 임명이 완료될 수 있을지 시기는 유동적일 수 있다"며 "후임 이사장의 출신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달 부터 후임 이사장 공모를 시작한 상태다. 

anna@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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