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신용대출 비율 줄고 대출금리도 높아”

[데이터뉴스=이홍렬 대기자] IBK기업은행(행장 김도진)이 신용대출 비율을 줄이고 신용대출 금리도 시중은행보다 높게 책정해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22일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대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대출 중 담보대출은 2014년 40.7%에서 2018년 6월 50.7%로 1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용대출은 39.1%에서 32.3%로 6.8%p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도 담보대출이 49.8%에서 61.6%로 11.8%p 증가한 반면, 신용대출은 30.0%에서 23.6%로 6.4%p 하락했다.

기업은행은 신용대출에서도 시중은행에 비해 오히려 불리한 조건을 두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취급분을 기준으로 한 기업은행의 대출금리는 6.04%이고, 대출금리 중 가산금리 비중 역시 70.7%로 5대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예대금리차도 2017년 기준으로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높았고, 2108년 상반기 기준 농협은행과 같이 2.18%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7년 말 기준 총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는 시중은행보다 낮은 14.20%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위해 자본 확충이 필요함에도 4060억 원을 배당해 30.89%의 높은 배당성향을 보였다.

추혜선 의원은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담보대출 위주로 대출을 하고 있고, 신용대출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다는 점은 문제”라며 “담보능력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신용대출 금리도 더 낮춰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지원을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또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높은 대출 금리를 받아 정부가 배당수익을 받아가는 꼴”이라며 “기획재정부가 기업은행의 배당성향을 낮춰 BIS 비율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여건에 맞는 방향으로 대출성향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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