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랑상품권 새 운영사 선정 논란 가중

서울시가 만든 모바일 지역화폐 서울사랑상품권의 새로운 판매대행사 선정한 것과 관련,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새로운 운영사 선정된 신한컨소시엄의 일원인 카카오페이가 40만 개에 달하는 서울사랑상품권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 정보를 확보하게 되고, 향후 이것이 카카오페이가 오프라인 결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목표에 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서울사랑상품권의 새로운 판매대행사로 신한컨소시엄을 선정, 발표했다.

신한컨소시엄에는 신한카드, 신한은행, 티머니, 카카오페이가 참여했다. 주사업자인 신한카드는 서울시 행정혁신 플랫폼 개발·운영과 상품권 판매대행 및 가맹점 모집을, 신한은행은 상품권 자금관리와 은행거래 연계를, 티머니는 모바일 상품권 앱에서 대중교통서비스를 충전‧이용하는 시스템 구축을 맡는다. 카카오페이는 가맹점 결제환경 구축 등을 하게 된다. 

신한컨소시엄은 내년 1월부터 2년간 서울사랑상품권의 판매, 결제, 정산은 물론, 40만 개 가맹점과 183만 명의 사용자를 관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오프라인 결제로 확장하려는 카카오페이가 손쉽게 서울 지역 40만 개 가맹점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카카오페이가 향후 오프라인 결제 시장을 주도하는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특수목적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운영을 맡고 있는 제로페이와 연계한 모바일 지역화폐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가맹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연 매출 8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QR 결제 방식의 제로페이 가맹점을 꾸준히 늘려왔다. 특히 서울시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제로페이 기반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서울 지역 가맹점과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카카오페이가 제로페이 가맹점 중 40만 개에 달하는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면 향후 오프라인 결제시장을 주도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카카오페이가 이를 바탕으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될 경우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해 결제 수수료가 부과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 25일 설명자료를 내고 상품권 가맹점 정보는 판매대행점 협약기간 2년 만료 후 신규 선정 판매대행점으로 이관해 가맹점 정보가 카카오페이로 넘어가지 않으며, 카카오페이에서 결제하는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수수료는 0원으로 유지해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카카오페이를 포함한 신한컨소시엄이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을 맡는 2년간에 해당하는 것이고, 운영사업 종료 이후 오프라인 QR 결제 방식에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뒤까지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카카오는 택시 등의 분야에 진출해 독점적 플랫폼 지위를 확보한 뒤 수수료 정책을 바꿔 비판을 받은 전력 때문에 이 같은 우려가 설득력을 얻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동식 기자 lavita@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