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규칼럼] 선관위 화웨이 서버교체와 수개표 만시지탄이다

오창규 기자 2024.01.17 15: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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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규 데이터뉴스 대표

‘중국산통신장비 도입 신중해야’ 칼럼을 쓴 지도 벌써 4년이 다 돼 간다. 다행히 선거관리위원회의 화웨이 서버를 다른 장비로 교체하고, 이번 4.10총선 부터 선거에 수 개표까지 하겠다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에서 선관위 서버가 중국산으로 설치된 사실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뤄진 조치로 알려졌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는 한 점 의혹이 없어야 한다. 물론 그런 가능성까지 있어서는 안된다.

그동안 휴전선에 설치된 CCTV와 기상청 장비에 ‘백도어 칩’이 부착돼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잖는가? 이들 장비는 더구나 중국산 부품 또는 장비인 것으로 알려져 경각심을 더욱 일깨워주었다.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통신사에 화웨이 장비가 줄지어 들어가 있고,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벌거벗은 임금님’ 우화가 생각나는 시대다. 정보 탈취와 조작은 크게 해킹, SW, 통신장비 등을 통해 이뤄진다. 가장 쉽고 광법위하게 이뤄지는 것은 통신장비에 백도어를 심어놓은 방식이다. 더구나 ‘백도어 칩’은 크기가 좁쌀만 해 부품으로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다. 가만히 앉아서 모든 정보를 훤히 들여다 볼 수 있으며, 조작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영화 ‘스노든’을 보면 충격 그 자체다. 미국의 전 세계에 대한 전방위적인 도감청 등을 폭로한 뒤 현재 러시아에 망명 중인 그를 그린 영화다.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과 중앙정보국(CIA) 요원이었던 그는 2004년 특수부대의 훈련을 받던 중 다쳐 양쪽 다리에 금이 간 상태로 의가사 제대를 한다. IT(정보기술)보안의 천재였던 그는 자신이 만든 백업용 프로그램이 전혀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스노든은 자신의 자리에서 필요한 자료와 문서를 SD카드로 옮기고, 큐브에 숨겨 나와 홍콩에서 미국의 전 세계를 향한 도감청, 해킹에 대해 폭로한다. 벌써 19년 전의 일이다.

통신장비는 이보다 차원이 다르게 정보탈취는 물론 조정이 가능하다. 트럼프 정부시절부터 미국이 화웨이 통신장비는 물론 중국산 휴대폰까지 수입 규제에 발벗고 나선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필자는 지난 4년여에 걸쳐 중국산 통신장비의 위험 가능성에 대해 국회는 물론 정부 측에 여러 체널을 통해 지적해왔다. 늦게나마 좋은 결과로 이어져 반갑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더 나아가 투표함과 투표용지 접근 권한을 공무원에게만 부여하고, 용지 이송 전 과정에 경찰이 입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웬 아날로그식 개표냐고 할 수 있지만 대의 민주주의 기반인 선거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강하다.

부정 투·개표 의혹은 2020년 4·15 총선(21대) 직후 집중 제기된 후 지난해 20대 대선과 8기 지방선거에서도 되풀이 돼왔다. 실제 투표용지를 소쿠리나 라면박스, 비닐봉지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용지를 유권자에게 나눠준 일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의 불씨는 더욱 커졌던 게 사실이다. 국민 3분의 1(32.3%)이 ‘21대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믿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사안일’ 그 자체였다. 독립된 헌법 기관이라는 미명 아래 북한의 해킹 시도가 잦다는 국가정보원의 보안 경고를 거듭 무시하며 “해킹 우려가 없고 개표 조작도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다 얼마 전 통상적인 해킹 수법만으로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선거인 명부와 개표 결과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망신과 불신을 샀다.

수 개표를 도입하면 다시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선거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프랑스 호주 이탈리아 스웨덴 등 여러 선진국에서 수개표제를 선택한 배경이다. 미국 대선에 대한 러시아 해킹 개입 논란 이후 수개표의 투명성을 선택하는 나라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부정선거 시비를 원천 차단하는 데 여야와 좌우,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 없다. 선관위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앞장서야 한다. 얼마 전 치러진 타이완 대선이 수 개표로 진행된 것은 인상적이었다.

오창규 데이터뉴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