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반 성장전략 등 이재명정부 5대 국정목표 발표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정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위는 이날 국가 비전과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 과제, 재정 지원 계획, 입법 추진 계획 등을 내놨다. 

국가 비전으로 이위원장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내걸고.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하는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라며 “각자도생을 넘어 공존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는 염원”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위는 3대 국정 원칙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해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경청과 통합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하는 공정과 신뢰 ▲국민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 중심의 실용과 성과를 내세웠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해졌다. 국정위는 이를 토대로 새 정부 국정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할 12대 중점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이중, 정치관련 국정목표로는 개헌 추진 등이 제시됐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개혁하는 한편,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한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신뢰성 회복도 언급됐다.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규제는 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하는 등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잇따랐다.

이해식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장은 “그간 표적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며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을 정상화해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는 시범 실시 후 전면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개헌과 관련, 이 분과장은 “87년 체제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만드는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분과장은 이어 "정치 보복에 동원됐던 감사원의 정책 감사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경제 분야 국정목표로는 AI기반 성장전략 이외에,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 ▲코스피 5000시대 ▲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한 경제성장과 탄소중립 달성을 추진한다고 제시됐다.

사회 분야에서는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인구위기 적극 대응으로 지속·균형 성장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국가의 성장을 이끄는 인재 강국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명존중 사회를 국정목표로 꼽았다. 특히 실효적 산재 예방에 대해, 사고사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고, 간병비, 당뇨, 희귀·난치질환, 정신질환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5대 국정목표중, 균형성장에 대해서는 ▲광역 교통망 연계,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등이 제시됐다. 지방세 비율을 30%까지 높이는 등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에 대한 수요맞춤형 주거 지원 등 서민 주거안정도 약속했다. 민사적 불공정행위 억제수단 강화 및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분쟁조정제도 선진화 등으로 중소기업·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다.

외교안보 관련 국정목표로는,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 방산 R&D 확대 등을 통한 ‘방산 4대강국’ 도약을 약속했다.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의 제도화로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향후 5년간 올해 예산 대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고 국정위는 밝혔다.

이날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국정위 안을 면밀하고 신속히 검토해 최대한 이행하겠다”라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오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