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득양극화, '심각'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 현상이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www.seri.org)가 발표한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4년 소득양극화 지수(ER지수) 0.0665를 100의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의 125.3보다는 낮지만, 일본(76.2)이나 프랑스(65.3), 독일(71.4)에 비해 크게 높았다(수치가 높을수록 양극화 현상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

우리나라의 연도별 소득양극화 지수는 1997년 ER지수 수치를 100으로 표준화해서 계산했을 때, 1998년 112에서 2002년 109로 점차 감소하다가 다시 상승해 2005년 113에 이르렀다. 또 소득계층별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중산층의 비율은 △1997년 64.8% △2000년 61.9% △2005년 59.5%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상위층은 2005년 23.5%로 1997(21.8%)에 비해 1.7%p증가했다.

연구소는 이러한 양극화 심화의 원인을 외환위기 이후 일부 기업이 양분화 및 노동 구조조정 등의 제도적 변화를 준 점을 꼽았으며, 또 수출증대→투자 및 고용증대→소비증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약화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편,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소득 불균등의 완화보다 '중산층 복원'에 초점을 맞춰야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현실적으로 교육투자에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의 자녀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계층 이동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