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2%, 국민연금 보험료·급여액 모두 낮춰야~

기업 10곳 중 7곳 정도가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와 급여액 모두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한상공회의소(www.korcham.net)가 전국 1,485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9월13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국민연금 개혁방향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에 따르면, 71.9%가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를 줄이고 급여액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기업들이 생각하는 국민연금의 적정 보험료율(현재 9%)은 '5~7% 미만(37.8%)', '5% 미만(34.6%)'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급여수준(현재 60%)과 관련해서는 가입기간을 채우고 국민연금으로 과거 평균소득의 40~50% 미만을 받는 것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37.5%로 가장 많았고, '50~55% 미만(23.0%)', '55~60% 미만(15.3%)',' 60% 이상(14.8%)' 순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기금운용'이 35.3%로 1위에 올랐고, '소득파악 미흡(28.4%)', '강제징수(24.8%)', '세대 간 갈등(6.4%)' 등으로 집계됐다.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62.0%가 '민간주도 자산운용위원회와 민간투자회사 신설방안(41.5%)' 또는 '운용위원을 민간대표자로만 구성하는 방안(20.5%)' 등 민간주도의 기금운용을 선호했다.

한편,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연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이 83.6%로 '반대(16.4%)' 의견을 압도했다.
찬성기업(1,242개)을 대상으로 적정 월 급여액을 질문한 결과, '16~20만원 미만(28.5%)', '20만원 이상(26.7%)', '12~16만원 미만(17.2%)'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