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내 보육시설 국공립으로~

정부가 공동주택내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www.mogef.go.kr)가 '저출산·고령화 연석회의 사회협약(2006년6월20일)'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30%가 국공립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협약의 일환으로 내년에 신규 공동주택(아파트) 보육시설 137개소와 기존 공동주택 보육시설 100개소 등 총 237개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것을 발표했다.

2006년6월 기준 여성부가 조사·집계한 "보육시설 설치현황"에 따르면, 국공립 보육시설은 1,507개소로 전체 보육시설의 5.2%였으며,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도 전체의 11.2%에 불과한 상태였다.

한편, 공동주택내 보육시설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립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약 1,700개소는 입주민들의 공동소유 복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에게 유상 임대해 사실상 수익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동주택내 보육시설의 국공립 전환 및 신설이 신축 등의 보육시설 확충보다 저렴한 예산과 신속한 절차로 질 높은 국공립 시설을 늘리는 방안으로 평가된 것.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경우 대부분 민간업자가 직접 투자 하고 매월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취약하다"며 "이들 시설을 지방자치 단체가 장기간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화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