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프] 기업관련 법령의 문제점

대한상공회의소(www.korcham.net)가 4월25일부터 5월2일까지 수도권 소재 제조·건설업체 391개사를 대상으로 "기업관련 법령의 문제점"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29.3%가 '규정이 애매모호해 적용대상 여부 등이 불분명한 점'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법체계 복잡(23.3%)', '법률용어 및 표현이 어려움(19.5%)'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