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한전, 전기 장사에서 한몫 톡톡히 챙겼다” 살인적 누진제 비판, 새누리 정유섭 “일방적 요금 부과 체계 바꿀필요 있다”

사진 출처 = 한전 홈페이지

[데이터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검토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무더운 여름, 전기요금 무서워 에어컨 한번 못 트는 국민의 원성에 진작 귀 기울여야 했다. 산업용에는 누진제 없는 싼 요금을, 가정용에는 비싼 요금을 물리는 동안 서민들은 ‘요금 폭탄’이 두려워 밤잠을 설쳤다”며 가정에만 살인적인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6단계 누진제의 문제를 지적했다.

우리나라 전기 요금제는 총6단계 11.68배로 미국 2~3단계 1.64배, 일본 3단계 1.54배, 캐나다 2단계 1.1~1.5배, 프랑스와 독일은 누진제도가 없는 것에 비해 독보적으로 높은 요금제를 가지고 있다.

반면 일반용 kWh당 105.7원과 산업계에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료 kWh당 81원에는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 원내대변인은 오전 프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 전기 사용량에서 산업용은 55%, 가정용은 13% 수준이고, 2010~2014년 산업용 소비량은 40% 급증했지만 가정용은 0.5%에 그쳤다고 밝혔으며, “공공재화의 경우,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가 그에 합당한 요금을 내는 것이 상식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 원내대변인은 “그 와중에 한전은 작년 한해 10조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며 “국민을 상대로한 전기 장사에서 한몫 톡톡히 챙겼다”고 비판했다.

한전은 2013년 흑자전환에 성공한 후, 지난해 당기 순이익 10조 2000억 원, 영업이익 4조 4000억 원을 기록했다. 현재 천문학적 당기수익을 올린 한전은 9월 24일까지 100일간의 일정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유섭 새누리당의원은 지난 30일 “누진제 적용은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전력소비량 축소만을 구조적으로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뿐”이라고 지적하며 “한전이 공급약관에 따라 요금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