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산금리 산정체계 재정비

[데이터뉴스=박시연 기자]은행마다 다른 방식으로 산정해 운융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의 산정기준이 재정비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들은 불합리한 금리 관행을 손질하기 위해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이날 김영기 금감원 부원장보 주재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은행연합회 담당자가 모여 논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가파른 시장금리 상승세를 이용, 가산금리를 과도하게 높여 이자 수익을 올리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달부터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 대해 점검해왔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됨에 따라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이 정한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데 초점을 둘 방침이다.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의 세부항목이 모호해 은행사마다 가산금리 운용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고 은행들의 자의적 금리 인상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기준금이는 금융채, 코픽스에 연동되기 때문에 은행사의 재량권이 거의 없다. 그러나 가산금이의 경우 업무원가, 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해 은행사가 정하기 부문이기 때문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가산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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