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톡톡] 공기업의 어처구니 없는 해외자원개발투자, 회수율 민간기업 절반도 안돼

[데이터뉴스= 김민주 기자] 9월 25일,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투자회수율이 36.7%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민간기업 투자회수율이 74%인 점을 감안하면, 공기업의 비효율적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심각한 상황임을 방증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2016년도 해외자원개발보고서’에 따르면 공기업 투자액(누적기준)은 388억5000만 달러로 이 중 142억4200만 달러를 회수했습니다. 환율을 적용했을 때 투자액 44조 원 중 28조 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 민간기업의 경우 357억8000만 달러 투자액 중 267억5600만 달러를 회수했습니다.

한국사회에 ‘개천에서 용 난다'는 뜻의 이른바 '개천용’은 과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재정학연구 최근호에 개제된 ‘한국의 소득기회불평등에 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가구주 부친의 직업과 학력에서 기회불평등이 존재했습니다. 조사기간을 1998, 2003, 2008, 2014년으로, 직업에 따라 고 숙련자, 중 숙련자, 저 숙련자로 범주를 나눠 분석한 결과, 모든 조사 기간에서 고숙련 집단과 저숙련 집단 간 기회불평등이 나타났고 학력이 낮을수록 기회불평등이 더 컸습니다. 또한 연구자 자체개발한 개천용 불평등지수는 2001년에 10%대에서 2014년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주어진 환경이 성공에 주요요인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인구대비 한국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낮아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한국 임상의사수는 인구 천명 기준 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OECD 평균(3.3명) 대비 약 1.1명 정도 적은 수치입니다. 의또, 의료 인력의 지역 불균형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복지부의 ‘제1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2016~2020년)’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인구 10만 명 당 의사 수는 서울 267명이지만 경북은 116명으로 지역 간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우체국 보험 내 휴면보험금이 9만9000 건에 달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우정사업본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체국보험 가입자 중 약 10만 명의 보험금 173억원이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체국 휴면보험금은 만기·해지·시효일 기준 3년이 지나면 미소금융재단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갑니다. 최근 5년간 미소금융재단 및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보험금은 48억 원(6만1000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편물, 문자, 이메일 등의 환급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출연되는 휴면보험금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환급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7월 말 코스피의 고점 이후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기관은 웃고, 개인 투자자들은 울상을 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종가기준 코스피 사상최고를 기록한 7월 24일부터 이달 22일까지의 상위 10개 종목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개인 순매수 상위 10종목은 평균 -11.52%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종목의 수익률은 5.11%였으며 기관 순매수 상위 10종목의 경우 11.66%였습니다. 개인 순매수 상위 10종목 중 주가가 오른 종목은 단 1개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 접근 및 분석능력 향상과 위험관리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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