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산업기술을 해외나 경쟁사로 유출하다 적발된 사건이 급증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 동력 기술을 겨냥한 유출 시도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전체 검거 사건 10건 중 8건 이상이 전·현직 임직원 등 내부인 소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데이터뉴스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2025년 기술유출 범죄 단속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술유출 관련 검거 건수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8건을 포함해 총 179건으로 전년(123건) 대비 45.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거 인원 또한 378명으로 전년(267명)보다 41.5% 늘어났다.
유출 기술별로는 기계가 15건(8.3%)으로 가장 많았으며, 디스플레이(11건, 6.1%), 반도체(8건, 4.5%), 정보통신(8건, 4.5%), 이차전지(8건, 4.5%) 등이 뒤를 이었다. 생명공학(6건, 3.4%)과 자동차·철도(5건, 2.8%) 분야에서도 유출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2025년 7월부터 10월 말까지 실시된 해외 기술유출 집중 단속 기간에는 총 33건의 사건이 적발돼 105명이 검거됐다. 해외 유출 기술을 분야별로 보면 반도체가 5건(15.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디스플레이(4건, 12.1%), 이차전지(3건, 9.1%), 조선(2건, 6%)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유출 국가는 중국이 18건(54.5%)으로 과반을 차지했으나, 전년(74.1%) 대비 비중은 다소 완화됐다. 반면 베트남(4건, 12.1%), 인도네시아(3건, 9.1%), 미국(3건, 9.1%) 등으로 유출 대상국이 다변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유출 주체별로는 피해 기업 임직원 등 내부인에 의한 소행이 148건(82.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피해가 155건(86.6%)으로 대기업(24건, 13.4%)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혜연 기자 phy@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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