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뉴토끼’ 등에 대해 첫 긴급차단 명령을 내리며 대응 수위를 높였지만, 국내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최근 5년간 19%대를 유지하며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12일 데이터뉴스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2025 조사 기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19.1%로 집계됐다. 2021년 19.8% 이후 5년 연속 19%대를 기록하며 감소 폭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뉴토끼 등 저작권 침해 사이트 34곳에 대해 최초로 긴급차단 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발표한 불법 콘텐츠 유통 대응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뉴토끼는 불법 웹툰·웹소설·일본만화 등을 제공해온 대표적인 불법 사이트다. 뉴토끼와 함께 북토끼, 마나토끼 등도 지난 4월 말 운영 종료를 선언하며 실제 사이트가 폐쇄됐다.
다만 사이트 폐쇄 이후에도 유사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와 텔레그램 기반 불법 유통 채널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불법복제물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하기 때문’으로, 30.6%를 차지했다. 이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16.6%로 집계됐다.
장르별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영화가 23.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방송 19.6%, 웹툰 19.1%, 음악 19.0% 순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이 강화되고 있지만, 콘텐츠 전반에서 불법 이용 문화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성수아 기자 sa358@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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