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나오나…9월 당정 통합안 발의 추진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등 쟁점 조율은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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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무 기자

vivacheche@datanews.co.kr | 2026.07.27 08:44:56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나오나…9월 당정 통합안 발의 추진

정부가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당정 통합안 발의를 추진하며 입법 속도전에 돌입했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경쟁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연내 입법 완수를겠다는 의도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부처·업계·정치권 간 이견이 여전해 실제 입법 시계가 원활하게 작동할지 주목된다.

정부·여당 “연내 입법 완수” 한목소리… 9월 분수령

이달 들어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의지를 연이어 천명하고 있다. 여당 정무위원회 역시 보폭을 맞추고 있다.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전략경제 포럼'에서 유영준 금융위 디지털 금융정책관은 "스테이블 코인 입법을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유 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법안에는 가상자산의 분류와 정의, 사업자의 행위규율을 비롯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율이 기본 틀로 담길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사항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4개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하반기 핵심과제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보고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디지털자산업 세분화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골자로 한 연내 입법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내 당정 통합안 발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8월 전당대회 이후 정책위원회 인선과 함께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재구성하고, 정부와의 조율을 거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최근 토론회에서 “금융위와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입법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쟁점은 여전… ‘대주주 지분’ vs ‘원화 스테이블코인’

연내 입법이라는 목표 뒤에는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핵심 쟁점들이 산적해 있다. 가장 큰 난관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문제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인가제 도입에 맞춰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업계는 해외 전례가 없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이 지점이 조율되지 않을 경우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는 접점을 찾아가는 분위기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업계 의견 수렴 결과, 당국과 업계의 절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체 컨소시엄 지분의 과반(50%+1주)을 은행이 보유하되 △단일 기술·핀테크 기업은 최대 34%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금융 안정성과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구축을 위해 ‘은행 중심 발행’을 강조하고 있다.

촉박한 국정 일정과 글로벌 압박… “골든타임 놓치면 안 돼”

업계는 연내 입법의 성패가 9월 정기국회에 달렸다고 입을 모은다. 10월 국정감사와 12월 예산정국 등 촉박한 정치 일정이 버티고 있는 데다, 야당이 발의한 관련 법안(국민의힘 김재섭·김은혜·최보윤 의원 발의안 등)과의 통합 과정도 변수다.

여기에 미국이 내년 1월 ‘지니어스법(GENIUS Act)’ 시행과 ‘클래리티법(CLARITY Act)’ 처리를 눈앞에 두는 등 글로벌 시장이 가상자산 제도화의 급물살을 타는 점도 압박 요인이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포럼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단순 투자 상품이 아닌 인공지능(AI) 시대의 지급결제 인프라”라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나라도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여당의 강한 드라이브 속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팽팽한 이해관계의 추를 맞추고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가상자산 시장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권선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