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코웨이 아이콘 얼음정수기 오리지널, 쿠쿠 제로 100 슬림 얼음정수기 / 사진=코웨이
쿠쿠홈시스는 코웨이에서 제기한 얼음정수기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코웨이가 쿠쿠홈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코웨이는 지난해 4월 쿠쿠홈시스의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가 자사 '아이콘 얼음정수기'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제품 생산·판매 금지와 폐기,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제품이 전체적으로 다른 심미감을 형성하고 있어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코웨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쿠쿠홈시스는 정수기 라인업과 음식물처리기, 김치냉장고, 밥솥 등 여러 제품군에 스퀘어 타입 디자인을 일관되게 적용해 왔으며, 소송 전부터 제로100 슬림의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쿠쿠홈시스는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제품 형태 일부 조정을 검토하며 코웨이와 사전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렬됐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코웨이가 제출한 제품 유사성 설문조사에 대해서도 법원이 쿠쿠 제품의 차별점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이미지를 포함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쿠쿠 관계자는 "기업 간 이견은 객관적 근거와 합리적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렌탈 업계가 소모적 논쟁 대신 기술력과 제품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반면 코웨이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고 기술 특허 소송까지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실제 소비자 관점에서 두 제품 간 디자인적 오인 및 혼동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단에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심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디자인 침해 소송과는 별개로 쿠쿠 얼음정수기가 당사의 핵심 기술 등록특허권까지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달 별도의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도 제기한 상태"라며 "기업의 고유 자산인 지식재산권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혜연 기자 phy@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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