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방통위 산하기관, 낙하산 CEO의 차이점

[데이터뉴스=유성용 기자] 정부조직에서 대표적인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하 공공기관장 출신 이력이 엇갈려 눈길을 끈다.

두 부처 산하기관 수장은 모두 정관계 낙하산 인사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공정위는 정통 관료 출신인 반면 방통위는 언론계 생활을 거쳐 정관계에서 이력을 쌓았다는 차이점이 있다.

18일 데이터뉴스 인맥연구소 리더스네트워크에 따르면 공정위(위원장 정재찬)와 방통위는 각각 2곳의 산하 공공기관을 두고 있다. 공정위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소비자원와 기타공공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방통위는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준정부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산하에 뒀다.

공정위는 산하 기관의 수장이 모두 정통 관료 출신이다. 한견표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검사 출신이다. 1986년 제28회 사업고시에 합격해 1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서울지방검찰청과 마산지검, 대전지검 등에서 검사 생활을 했다. 2006년부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부장검사로 재직했으며, 2012년에는 법무법인 여명 대표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2015년 10월 공정거래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소비자원 원장으로 선임됐다. 법조계 시절 한 원장은 공정위 법률자문관을 맡은 인연이 있다.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은 제31회 행정고시 합격 후 공정위에서 서기관, 소비자정보팀장, 기업거래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특히 배 원장은 공정위에서 국장으로 퇴임하자마자 즉시 산하 기관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 때문에 주무부처 고위공무원의 노후보장용 인사라는 비판 속에서 2015년 3월 취임했다. 2007년 분쟁 당사자 간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공정위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금까지 3명의 원장이 맡았는데, 이들은 모두 공정위 출신 낙하산 인사다. 신호현 초대 원장은 공정위 총괄정책과장, 김순종 2대 원장은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국장을 지냈다.

이에 반해 방통위 산하 기관 두 곳은 모두 기자 출신으로 정관계에서 경력을 쌓은 인사가 CEO를 맡고 있다.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976년 문화방송(MBC) 기자로 언론계 생활을 시작해 정치부, 워싱턴 특파원에 이어 1999년 보도국 부국장에 올랐다. 2001년에는 케이블 계열사인 MBC스포츠와 MBC플러스 등의 대표를 맡기도 했다. 이후 2004년 대전 중구남구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제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임기 후 제12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으로 선임됐다.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1980년 합동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첫발을 디딘 후 연합통신, 세계일보, 평화방송 등을 거치며 30년 넘게 언론계에서 일했다. 관계로 본격 진출한 것은 2014년 국무총리 공보실장을 맡으면서다. 이듬해엔 차관급인 비서실장으로 승진했으며, 퇴임 즉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하지만 이 이사장은 국정감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신입직원 채용비리, 법인 자동차 전용 및 공금유용, 계약비리 등의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자 지난 3월 21일 자진사퇴했다. 후임 이사장은 방통위 공모와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임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 인사는 대선을 앞두고 올스톱된 것으로 알려졌다.

sy@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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